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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0년 만의 고용보험 개편, 프리랜서·택배 가입 길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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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5-07-0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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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양한 고용 형태와 ‘투잡’식의 다중 취업이 일상이 된 노동시장 변화를 감안해 기존의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후 유지해온 기준이 바뀌면 프리랜서나 초단기 노동자 등도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다중 취업자·초단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됐다. 개정안은 주 15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대상자로 인정한다. 보험료 징수도 1년간의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소득 전산 조회로 가입이 누락된 노동자 파악이 훨씬 수월해진다. 미가입 노동자를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고, 사업주가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92.3%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54.7%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각지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개편안은 뒤늦게나마 이를 넓히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큰 부담이라며 반발하지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가입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되레 안전망의 필요성을 느낀 자발적 가입이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8.9% 늘어난 것을 보면, 고용보험은 더 두터워져야 한다.
이제 정부는 바뀐 제도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얼마로 할지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재원을 걱정하지만, 가입자가 많아지면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야당도 경기 침체기에 절실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법 개정에 협조하기 바란다.
정진우 신임 중앙지검장이 4일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언급했다. 그는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실상 현 정부의 검찰 개혁 필요성에 일부 동의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침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며 “반면에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외부와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 외부와의 소통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과 언론, 법조계와의 신뢰는 검찰이 외부와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첫 출근길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게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바르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한 입장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와 가까운 인사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중심을 지키고 바르게 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껏 검사생활 했다”며 “다만 그런 비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의 취임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지난달 3일 사표를 낸 이후로 약 한달 만이다. 정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직전까지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했다.
전근대 형법에 폭행을 뜻하는 ‘투구(鬪毆)’와 함께 ‘매리(罵詈)’라는 항목이 있다. 행동이 아니라 말로 가하는 폭력을 뜻하는 말인데, 상대의 면전에서 악담을 퍼부어 능욕하는 것을 매(罵), 지저분한 뒷담화로 헐뜯는 것을 리(詈)로 구분하기도 한다. 일방적 매리는 태형 10대, 쌍방의 매리는 각각 태형 10대씩에 처했다. 투구는 누가 정당한지, 누가 먼저 했는지를 따져서 차등 처벌한 데 비해 매리는 시비와 선후에 관계없이 양측에 같은 형량을 부과했다.
말에 실형을 내려온 역사는, 때로 구타보다 욕설을 더 견디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반영한다.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로 인한 폭언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자신의 언행과 아무 상관도 없이 그저 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하는 지속적 폭력이기 때문이다. 재특회(在特會)라는 우익 단체가 재일교포들을 상대로 자행한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즉 혐오 발언 시위가 그 사례다. 그로 인한 공포감·불면증을 호소하는 재일교포 3, 4세가 적지 않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윤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시위대가 중국인을 폄하하는 비속어를 쓰며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라는 노래를 제창하는 영상이 전파되고 있다. 재특회라는 이름이 재일 조선인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왜곡된 발상에서 비롯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재한 중국인들이 대학 입시와 등록금에서 특혜를 누린다는 가짜뉴스를 함께 퍼트리고 있다. 더구나 그들이 대구에서 혐중 시위를 벌인 곳은 중국도 아닌 대만 정부가 운영하는 초등학교 앞이었다.
편견과 호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내세우며 특정 집단에 대한 언어폭력을 공개적으로 일삼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일본은 재특회의 망동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2016년 마련했다. 그것만으로 역사에 뿌리내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법마저 없는 우리보다는 앞서갔다.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해서라도 폭력적인 혐오와 차별의 말에 법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말은 결국 우리를 향하게 될 것이다.
8일 오후 서울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며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주요 도로가 통제됐다. 기상청은 오후 6시 50분을 기해 서울 서부권에 호우 특보를 발효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구로구 고척동 아파트 단지와 양천구 목동교 인근, 양화대교 일대 도로 등에서 침수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6시 55분쯤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동측 지하차도(성산 방향)를 전면 통제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목동IC~성산대교 남단 구간 하위 3개 차로도 침수로 차량 운행이 중단됐다.
영등포구와 동작구는 재난문자를 통해 하천변 산책로, 계곡,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은 물막이판 설치 등 피해 예방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기상 상황에 따라 교통통제 구간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에게 기상 예보와 교통 정보를 사전에 확인한 뒤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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