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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서한’ 한·일엔 25%, 라오스·미얀마는 인하···그 외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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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07-09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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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에 상호관세율을 25%로 새로 책정한 서한을 공개한 데 이어,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보낸 관세 서한도 SNS에 잇따라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일본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일본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이며, 일본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세율 25%는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책정했던 24%보다 1%포인트 높다. 이날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발송된 서한에서 한국의 관세율과 같이 책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을 상대로도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SNS에 잇따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서한 공개에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 외에 다른 12개국에 대한 서한을 이날 중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관세율은 말레이시아가 최초 발표 당시 24%에서 25%로 소폭 인상됐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0%로 변동이 없었다. 반면, 미얀마(44%→40%), 라오스(48%→40%), 카자흐스탄(27%→25%) 등 일부 국가는 관세율이 낮아졌다.
미 상무부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과의 무역에서 694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249억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89억달러), 카자흐스탄(13억달러), 라오스(7억6300만달러), 미얀마(5억7700만 달러) 등과도 모두 적자를 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내 공원에 군대까지 동원된 이민 당국의 불법이민 단속이 벌어지면서 도시 전역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LA 시내 맥아더 공원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과 주 방위군 병력이 집결했다. 이들은 장갑차와 소총 등 장비를 갖추고 이민자들이 밀집한 LA 한복판으로 몰려들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단속 대상인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AP통신은 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맥아더 공원 단속에 군용차 17대와 구급차 4대, 수십 명의 연방 요원, 주 방위군 병력 약 90명이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6일부터 이미 맥아더 공원 일대에는 “ICE가 들이닥친다”는 전단이 곳곳에 붙으며 단속 소문이 퍼졌다.
현장에서 체포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단속 작전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연방 당국이 철수한 뒤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방 무장 차량이 우리 공원에 들어온 건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미국적”이라며 “범죄자, 마약상, 폭력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름 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만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스 시장실이 공개한 현장 영상에 따르면 월요일이라 공원에 사람이 많지 않았다.
배스 시장은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며 “도시 전체가 무장 군대에 점령당한 듯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속) 계획에는 공포, 혼란, 정치적 계산밖에 없다”며 “어제는 홈디포(집 실내장식 매장), 오늘은 세차장, 내일은 군용 트럭과 군 병력이 공원에 나타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큰 호수를 끼고 있는 맥아더 공원은 19세기 말 조성된 곳으로 원래는 ‘웨스트레이크 공원’으로 불리다가 1940년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이름을 따 ‘맥아더 공원’으로 명명됐다.
원형극장, 축구장,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공공장소로 주변 멕시코·라틴계 이민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하지만 약물 사용이 빈번한 장소로도 악명이 높아 시 당국이 정비 노력을 계속해온 곳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전미노동자조직 네트워크의 법률 책임자인 크리스 뉴먼은 이번 ICE 단속에 대해 “실제 단속이라기보다는 리얼리티 TV쇼처럼 보여주기식 공포 연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ICE 요원들이 인근 홈디포 매장 앞에서 불법 이민 노동자들을 대거 체포한 이후, 맥아더 공원 등 시내 중심가 인파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했다.
유니스 에르난데스 LA시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공원을 표적으로 삼은 이유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이곳이 상징하는 가치 때문”이라며 “오늘 벌어진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경고다. 맥아더 공원에서 벌어진 일이 곧 다른 곳에서도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을 이틀 앞둔 6일(현지시간) 방미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이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고위급 협의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협상이 꽤 중요한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위급에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각료들이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도 와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6~9일 워싱턴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루비오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을 면담하고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현재 협상 상황을 “미국은 미국대로 어떤 판단을 하려는 국면이고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판단해야 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루비오 장관과의 협의가 무역 협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루비오 장관의 역할에 대해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은 (한·미)관계 전반, 그러니까 통상, 무역 등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카운터파트와 얘기한다면 관계 전반이 다뤄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관세 등 무역 이슈 외에 한·미 간 안보 현안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며 협상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미국 측과의 협의에 방위비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 이슈가 협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방위비 이슈가 관세 협상과 연동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방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관세, 산업·기술협력을 아울러서 협상하겠다면서 “통상과 안보 쪽에서 힘을 합할 부분은 합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할 부분은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전방위 압박 수비)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정부가 협상에 관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그런 판단이 있다기보다는 나도 협의를 하고 또 그 협의를 가지고 가서 서로 그다음 단계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주요 7개국(G7)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정상 회동이 잇따라 불발되고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무산된 상황에서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추진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 “조속히 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있고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아직 그 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아 협의를 진행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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