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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부담 커진 보험업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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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7-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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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재무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보험업권의 숨통을 일부 틔워주는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TF는 시장 의견을 수용해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 시행하려던 일정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보험금)를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국고채 금리 등 시장 정보를 활용해 계산하는 기간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보험사의 부채를 현실에 맞게 평가하자는 차원에서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보험의 장기적 성격을 고려하면 더욱 긴 기간의 금리를 고려해야 현실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최종관찰만기를 확대하면 보험부채의 평가액이 늘어날 수 있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따른다.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 지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1분기 기준 보험사 K-ICS(자본 대비 부채비율)는 197.9%로 전 분기 말(206.7%) 대비 8.7%포인트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최종관찰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려 한 당초의 방침 대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년 당국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안, 일정을 3년 분산보다 더 장기화해 부담을 낮추는 안 등이 논의됐다.
당국은 대신 보험사에 허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평균 만기 차이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안과 평가 항목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의 운용 자산이 ‘만기 되는 시점’과 ‘부채 지급 시점’이 어긋나 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TF는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규제 도입 여부 및 세부 내용 최종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차량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40대)를 3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0대)가 운행하던 차량 안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쯤 안성시 명륜동에 위치한 B씨 자택 인근 주차장에서 “탑승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공포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2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IAEA와 협력 중단에 관한 법률’을 최종 공포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이란 의회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 이후 이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이란의 핵 시설과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단의 이란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AEA 사찰단이 입국해 이란의 핵 시설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최고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AEA는 성명을 통해 “이란으로부터 공식적인 추가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IAEA 이사회가 지난달 12일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 상 핵사찰·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이란의 공습 명분을 제공해줬다고 비판해왔다.
이란이 IAEA와 협력을 전면 중단하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AP통신은 “IAEA 검사관들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추적하는 능력이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이는 모든 국제 핵 의무와 공약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제 사회는 단호하게 행동하고 이란의 핵 야망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 등을 완전히 거부하며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달 30일 미국 CBS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그리 빨리 재개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외교의 문은 절대 닫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이란에 IAEA와 협력을 전면 재개하고, 이란 내 모든 핵물질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며 IAEA 조사관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 영화 ■ 변산(OCN 오후 3시10분) = 학수는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힙합 오디션에 6년째 참가하고 있는 무명 래퍼다. 또 한 번 예선 탈락한 학수는 아버지가 입원했다는 연락에 잊고 싶은 고향 변산으로 향한다. 어릴 적 자신을 짝사랑했던 선미, 자신이 짝사랑했던 미경, 서먹한 아버지 등을 만나며 학수는 자신의 ‘흑역사’를 마주한다. 부끄럽지만 빛나는 청춘의 흑역사 정면돌파가 시작된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0분) = 300회 특집을 맞아 가수 이효리, 뮤지컬 작가 박천휴, 배우 스칼릿 조핸슨과 시청자 사이에서 ‘레전드 게스트’로 꼽히는 ‘사넬미용실’ 어르신들이 2주에 걸쳐 방송에 출연한다. 이날 방송에서 이효리는 시원시원한 입담으로 MC 유재석과의 일화를 이야기한다. 토니상 6관왕의 쾌거를 이룬 박천휴는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에 바친 열정과 노력을 말한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수행행정관 김진한
■연합뉴스TV ◇부국장 승진 △디지털센터장 김가희 ◇부장 승진 △사회부장 이경희 △스포츠문화부 박지은 ◇부장대우 승진 △신사업추진단 이선봉 △미디어사업부장 이재석 △방송기술부 김정규 △방송기술부 민상기 ◇차장 승진 △전략기획부 이환희 △인사총무부 고원배 △ 재무회계부 김명옥 △정치부 성승환 △ 정치부 이승국 △ 사회부 팽재용 △ 전국부 정지훈 ◇차장대우 승진 △미디어사업부 이미혜 △방송기술부 디지털혁신팀 김대웅 △인사총무부 김혜윤 △보도국 기상재난보도팀장 김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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