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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 출근…“수술대 위 검찰, 안 바뀌면 해체 가까운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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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황준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7-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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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4일 처음 출근하면서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중책을 맡게 된 것이어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처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더 바라긴 했었는데, 그것보다 여기가 더 무거운 자리라 감사한 마음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정치적 배경에 얽힌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는 질문에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서 있는 곳에 따라 제 바탕색이 달라 보이는 것은 10여 년을 내부 고발자 생활해서 늘 있었던 일이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제 진심은 제가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있다’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평가가 있지 않았냐”며 “그때보다는 목소리가 한풀 꺾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한때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수괴로 조사받는 것이 참담한 후배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며 “검찰이 그때 잘못 평가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의 방향성에 관한 질문에 임 지검장은 “아직 검찰청법이 바뀐 것은 아니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예컨대 (직전 근무지인)대전지검만 하더라도 민주당 정부를 향한 표적수사가 수년간 지속해 일선의 장기 미제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 인지수사보다 최대한 주어진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지금까지 말을 못 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불신받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말은 많았고 말을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이어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임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검찰은 고쳐 쓸지 버려질지 기로에 놓였다”며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에 부여한 주권자는 지금 우리에게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 우리는 이제 답해야 한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그간 검찰에 의해) 특정인과 특정집단에 대한 표적 수사가 거침없이 자행되었고, 특정인과 특정집단에 대한 봐주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된 것 역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숱한 피고인들은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사과하지 않았다”며 “사법 피해자들 앞에 우리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냐”고 묻기도 했다.
    이어 “사실을 직시해야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다”며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고 말했다.
    검찰 개혁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임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은 검찰 수뇌부의 결정에 수사관분들이 집단소송으로 맞섰던 역동성을 간직한 곳”이라며 “이런 동료들이라면,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앞장서서 헤쳐나가겠다. 우리 함께 가자“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취임식은 애초 비공개 진행 예정이었으나 임 지검장 지시로 시작 20여분을 앞두고 언론 공개로 전환됐다. 임 지검장은 취임식을 마치고 문 앞에서 기다리며 참석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를 두고 ‘개미 투자자’들은 코스피 4000 돌파를 기대하며 반기는 반면, 재계는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상법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투자자와 기업에는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볼게요.
    먼저 상법개정안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입니다. 현행 상법의 제382조의3를 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어요. 달라진 법안은 이를 ‘회사 및 주주’로 넓혔습니다. 이사의 책임이 ‘회사 이익’에서 ‘주주 이익’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입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나오는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 3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 전원이 대주주에게 우호적인 사람으로 뽑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일반 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수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쟁점이 됐던 이른바 ‘3%룰’입니다.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 이하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제한한 것입니다. 지금은 대주주가 3%를 초과하는 지분을 자신의 특수관계인에게 옮겨 의결권을 확대해 사실상 자신이 원하는 감사를 뽑을 수 있어요. 당연히 감사위원들은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여서 준법 경영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3%룰이 도입된 것이죠.
    이 세 가지 쟁점의 공통점은 일반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야는 그동안 상법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야당은 상법개정안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 반대해왔어요. 국회는 지난 3월 상법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되기도 했는데요.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간 끝에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3%룰’을 포함시킨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집중투표제는 공청회를 열어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고요.
    재계가 상법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경영권에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영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커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신사업에 투자해 적자를 내면 주가 하락을 이유로 주주에게 고발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투기 자본이 사사건건 의사결정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외국계 기관투자자나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이 지분을 3%씩 분산해서 투자하는 ‘지분 쪼개기’를 하면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임해 대주주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기업이 올린 성과에 비해 주가가 너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일반 주주의 권리가 너무 약하고, 대주주의 권리가 강한 지배구조의 후진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요. LG화학, SK그룹, 카카오 등 많은 기업들은 ‘쪼개기’ 상장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어요. 예를 들어 LG화학 주주 입장에서 전지(배터리) 사업 부문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회사가 이 사업 부문을 떼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드는 식이죠. 이것이 바로 ‘물적 분할’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주식시장에 상장하며 많은 자본을 조달했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물적 분할이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걸 해서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말했는데요. 개미들의 울분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 취임 후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한 배경에는 상법개정안 처리에 대한 정책 기대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어요.
    상법개정안 처리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이는 기업도 더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박동흠 회계사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마땅한 장치가 없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각자 도생해야할 것 같다”며 “높은 환율과 관세로 인해 가뜩이나 외국자본의 탈출 러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는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지탱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은 주식”이라며 투자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주식시장이 공정하다고 인식되어야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 또는 부동산이 아닌 ‘국장’(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게 되겠죠. 이제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 등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조율도 남아 있는데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원칙과 뼈대는 훼손되지 않아야 결국 ‘코스피 5000’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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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일용직으로 일하며 두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김기남씨(51·가명)는 최근 사고를 당해 입원했다. 다친 것도 걱정이지만 일용직인 김씨에겐 입원으로 인한 생계 부담이 더 큰 문제였다.
    복지기관으로부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들은 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했고, 입원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다친 것보다 수입이 끊기는 문제 때문에 막막했는데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아 감사했고, 좋았다”고 말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박지영씨(29·가명)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덕분에 자궁경부이형성증을 조기에 발견했다.
    박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건강검진 비용도 부담되고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덕분에 병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더 많이 알려져 나 같은 프리랜서들이 평소에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7년째 시행 중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이 유급휴가나 병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취약계층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을 할 경우 소득이 끊기는 일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보장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방문요양보호사 등 ‘방문노동자’도 우선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배달,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뿐만 아니라 방문노동자들도 우선적으로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지원 대상자는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는 전년보다 6억7000만원 늘어난 총 46억3000만원을 지원금 예산으로 편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금도 늘린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일 지원 금액도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까지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도입 첫해인 2019년 하루 8만1180원이던 지원액은 2020년 8만4180원, 2021년 8만5610원으로 계속 늘어났으며, 지난해 처음 9만원을 넘겼다.
    올해 일일 지원액은 9만4230원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연 최대 14일 한도로 1인당 131만9220원까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는 노동취약계층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2675명이던 지원 인원은 매년 늘어나 이제 한 해 평균 5100여명의 서울시민이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는 8061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도 6월30일 기준 2524명이 지원을 받아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해 노동취약계층을 보다 두껍게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의 45.1%는 지원금을 의료비로 지출했으며, 주거비(27.2%). 식비(23.3%) 등 실질적인 생계비로 사용했다.
    ‘입원 생활비 지원이 질병치료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54.8%에 달했다.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시민 중56.7%는 ‘건강 문제를 새롭게 알게 됐다’고 답해 건강검진 지원이 병의 조기치료와 시민건강권 보장에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료비 부담에 치료를 미루는 취약계층이 더는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을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외국인 B씨와 결혼을 약속했다. A씨는 “결혼자금을 마련해야 하니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해 돈을 투자하자”는 B씨의 말을 듣고 1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B씨는 하루에 5%씩 세금이 붙는다며 추가금을 요구했고 A씨가 추가금을 내지 않자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데이팅 앱·소셜미디어 등에서 연애를 할 것처럼 접근해 코인 투자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늘고 있다며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모르는 외국인이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접근하거나,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사람이 호감을 표시하며 결혼 등 미래를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보내라고 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이팅앱 등에서 멋진 외모의 전문직이 부를 과시하거나 가상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거래소 링크를 보내는 방식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사기범들은 주로 인플루언서 사진 등을 도용해 매력적 이성으로 위장하고, 피해자와 일상 대화를 지속하면서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다. 또 자신을 변호사·전문투자자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거액 유산 상속자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과 소액 투자를 유도한 후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현혹했다. 피해자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사기를 의심하면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데이팅앱,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 하더라도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불법”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에 열대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대표 식품강자들이 여름 면류 경쟁에 본격 나서고 있다. 고물가 시대 외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냉면 한 그릇도 사먹기가 버거운 요즘, 집에서 간편하게 전문점 수준의 맛을 즐기려는 고객이 늘고 있어서다.
    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CJ제일제당은 최근 평양물냉면, 가쓰오메밀소바, 함흥비빔냉면, 생쫄면 등 4종을 리뉴얼해 새롭게 선보였다. 감칠맛과 쫄깃함에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을 한층 강화하는 등 외식 전문점 수준의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흥비빔냉면은 매운맛을 즐기는 10~20대를 겨냥해 소스를 바꿔 호응을 얻고 있다. 매콤달콤한 양념장의 배합비를 조정해 감칠맛을 한층 더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매운맛을 살려 리뉴얼 후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오뚜기는 올여름에도 유명 맛집 ‘고기리 막국수’와 손잡고 고기리 물막국수, 고기리 비빔막국수 등을 신제품으로 내놨다. 부드럽고 쫄깃한 메밀 생면에 고소한 참기름을 더한 매콤달콤한 비빔장이 조화를 이뤄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계속 끌리는 정통 막국수의 맛을 구현했다. 앞서 오뚜기는 2021년 건면 형태의 고기리 들기름 막국수를 선보였고 지난해엔 냉장면 육수와 함께 고기리 들기름 막국수를 내놓는 등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여름 시즌을 겨냥해 ‘맵탱’ 브랜드의 신제품 ‘맵탱 쿨스파이시 비빔면 김치맛’을 선보였다. 맵탱 쿨스파이시 비빔면은 맵탱 브랜드의 첫 비빔면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색적인 큐베브 후추를 활용해 먹는 순간 화해지는 차가운 매운맛을 제대로 살렸다는 평을 얻고 있다. 색다른 식감을 살리기 위해 김치와 야채 후레이크를 더해 풍부한 맛을 한층 끌어올렸다.
    면·소스 전문기업 면사랑은 냉동 간편식 냉메밀소바를 선보이며 가정간편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면, 장국, 고명을 모두 담은 이 제품은 조리의 간편함과 전문점 수준의 맛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면사랑은 냉메밀소바 외에도 냉우동을 함께 선보이는 등 제품군을 확대했다. 시원한 정통 가쓰오장국과 쫄깃하고 부드러운 우동면, 간 무, 김, 쪽파, 와사비 등 고명이 어우러져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제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외식물가는 25%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6%)의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여름철 인기 메뉴인 냉면 한 그릇의 서울 평균 가격은 지난 4월 1만2115원에서 5월에는 1만2269원으로 154원 올랐다. 서울 4대 평양냉면 맛집 중 하나로 꼽히는 필동면옥은 올 들어 냉면 값을 1만4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렸고, 을밀대는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을지면옥은 1만5000원에, 우래옥·봉피양·평가옥은 1만6000원에 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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